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을 향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에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17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선정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등 첨단 기술 연구와 인력 교류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며 “상호 관세 부과가 유력한 업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