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야당에 승복하라고? 피해자인 야당을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주체는 야당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야당을 향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조하는 조선일보 3월 15일자 사설과 해당 사설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며 “왜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헌재의 판단에)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연히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의원 상당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모두가 승복을 공식 선언해 불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윤 대통령)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결과에 승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위험인물”이라면서 “야당과 국민이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빗대어 “외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어,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므로 명백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됨에도 그런 자위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면서 “중인환시(衆人環視·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지켜봄)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구차하게 이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대표가 계엄령을 선포했나”라고 따져물었다.
